언론에서 본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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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 이데올로기나 통치방식에 대한 논의는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대신에 무역과 투자 같은 중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구시대적 가설이다. 무역과 투자는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계층의 북한인들이 김일성의 유산에 환멸을 느끼는 한편 일반적으로 널리 홍보되는 중국과 베트남의 고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증거가 넘쳐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원장.


한국인들은 지난 50년간 한국을 이끌어 온 수출지향적 고성장과 소비 위주의 경제 체제가 갖는 심각한 한계와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무장지대(DMZ)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해보자. 어쩌면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남북한 학자들과 고위 관리들의 진지한 논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창조적이고도 고무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 개막식에서 함께 걷는 동안 뒤에서 조선 시대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열을 지어 서있던 군인들이 주목을 받았음을 기억하는가? 그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군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과거의 전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념적 규범을 뛰어 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남북한 간 협력에 있어 장애물 중 하나는 용어와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현대 사회로부터 후퇴하는 반동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해결책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적 용어인 "자유"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 “공산”과 화합하기 어렵다. 한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경쟁력을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집단의 협력을 궁극적 최고의 가치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 한국어 용어 "홍익"을 사용한다면 지난 60년간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는 독창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국회를 북한의 노동당과 조화시키는 것은 기능적으로 어렵다. 두 기관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한 편을 밀어내어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에 조선 시대 중앙정부내각이었던 의정부의 장점을 고려하여 500년간 지속되었던 극도로 견고한 제도를 재해석하여 21세기의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옛 한국의 우수사례를 창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통치 개념을 재해석하여 현대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18세기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1787년 열렸던 헌법 제정회의로 가장 잘 대표되는 미국의 이러한 과정은 전 세계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었던 활동에 큰 영감을 준 새로운 보편적 민주주의 개념의 무대가 되었다. 소수의 참가자들이 정부의 근본적인 혁신에 관한 과거의 모범 사례를 찾는 데에 도덕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목했던 것은 15세기와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우수 사례들로 방향을 돌렸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재해석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문명에 활력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과거의 문화에서 변혁의 힘을 발견하여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갔다. 그들에게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위한 기회였다. 유사한 문화적 르네상스의 사례는 한국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에서 논의되는 정치개혁은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대부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정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 정조시대인 18세기 후반이나 또는 그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 및 근대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서구식 경제 및 제도 개혁이 시작된 20세기 이전까지는 한국이 절망적일 정도로 낙후되었다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확립된 신화에 종종 사로잡히곤 한다. 한국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제한된 샘플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발견된 제도적, 경제적 난제들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북한 양쪽에서 모두 똑같이 찾을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역대 각 왕조들의 제도사, 관습, 가치 및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과거를 통해 얻은 그러한 보물들을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남북한 학자와 예술가, 작가 및 사상가들로 구성된 그룹을 결성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철학, 예술, 문학, 건축 및 문화의 재발견 기회를 얻음으로써 좌절을 겪은 한국인들과 남북한 정부에 새로운 잠재력과 공통의 과거에 기반한 새로운 공통 언어를 만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남북한 프로젝트에는 학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과거를 통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비전과 성실성을 가진 정부 관료, 정치인, 예술가, 철학자, 기업인,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 그룹 내에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공통점을 발견하고 한국의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은 고조선, 백제, 신라,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등 각 왕조마다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 남북한위원회가 일련의 회의를 통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주제들이 있다. 위원회는 공통의 근거를 찾아 문화적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수단이 되기에 매우 적합하다.

통치 방식

각 왕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며 각 왕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해 충돌과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부 내의 능력중심주의를 확립하며 유능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을 정부에 등용하여 유지하기 위해 각 왕조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투명성을 장려하고 당쟁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각 왕조에서 정부 권력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권력남용이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했는가?

통일, 외교 및 안보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독일을 모델로 생각하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이나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및 효과적으로 장기적 통합을 달성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과거의 한반도 통일 사례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각 왕조의 새로운 과정을 계획할 때 추진했던 다양한 외교 및 안보 정책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신라의 외교 천재 최치원이나 조선의 천재 무장 이순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새로운 맥락으로 번역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경제

각 왕조의 정부들은 장기적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으며 각 왕조에서 이용했던 시장경제는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는가? 각 왕조에서 '경제' 영역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그러한 과거의 경제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혹한 사회주의와 무모한 소비 지향적 시장경제를 넘어선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전 왕조들에서는 장기적 경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토론, 실행해왔는가? 효과가 있었던 것들과 효과가 없었던 것들은 어떤 것인가?

현재의 남북한 정부들은 장기 계획 수립 및 장기적 정책 실행 능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찾을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위원회는 각 왕조가 현재의 경쟁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경제에 대한 공동 접근방식을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왔는가를 탐구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왕조 별로 어떤 경제개혁을 수행했으며 어떤 요인으로 개혁이 성공 또는 실패했는가? 각 왕조는 사회적 불평등과 과시적 소비가 증가하는 위험한 추세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남북한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한반도에 드리운 위기상황이다. 우리는 각 왕조들이 시민들을 위해 윤리적, 문화적으로 풍부하지만 겸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와 검약생활 및 환경보호를 어떻게 장려했는가에 대해 자문해보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법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농업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오늘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재발견하려는 남한의 노력과 어떤 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활용을 권장하고 내구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며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의 생산은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습관과 가치를 현재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재도입할 것인가? 이전 왕조의 유기농법과 관개 정책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과거의 지혜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려 깊지 못한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토양과 강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과학의 통찰력을 통한 전통농법의 복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수립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역 영농을 장려하고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배설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고 천연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입 인공비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북한은 토양을 복원하고 산림을 재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접근방식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전통을 부활시키는 것은 농업에서 석유의존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위험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각 왕조가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건축 및 인프라에 대한 약간 다른 모델들을 매우 귀중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위원회는 일본의 전통적인 지속 가능한 관행에 관한 아즈비 브라운의 저서 'Just Enough : in Living Green from Traditional Japan '과 유사한 한인 공동체의 모범사례를 기술한 서적을 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한국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사립학교(서원)와 관립학교(향교)의 형태로 된 풍부한 교육 및 학문 전통을 갖고 있다. 과거의 학교들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전통교육에서 강조되었던 교사와 학생 간의 장기적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전통교육에서 가르쳐왔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은 현재 한국의 상업화된 교육 시스템과 북한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을 넘어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대문제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정부, 경제 및 인간 관계와 관련된 과거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전통적 유교교육의 핵심이며 오늘날 교육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유교교육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전통을 변화시켜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경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가정

과거 한국인들이 가졌던 가치가 항상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높은 자살률과 널리 확산된 우울증 및 가정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동기가 부족하여 한국의 활력을 갉아먹는 오늘날, 이러한 가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가족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것들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벗어나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문제는 남북한 양쪽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유교, 불교 및 도교 전통의 가족 습관과 가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가족 구성원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과 상호 지원을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영적 생활과 의미 있는 경험

우리는 불교, 도교 및 유교를 통해 삶의 경험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많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낼 것인가와 얄팍하고 척박한 소비문화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 자문해봐야 한다. 한국의 영적 전통은 전 세계의 모든 스타벅스와 이케아보

 

다 한국의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하다.

자연과의 교감(풍수), 조상에 대한 의식과 존중(효도), 불교의 주의 깊은 명상, 유교 주자학의 윤리 및 깨달음을 결합한 한국의 전통은 지적이지 못한 현대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과거의 철학적 전통을 포용함으로써 근대 한국인의 목을 조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본질적인 진리를 강조한다.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 진실성, 동정심 및 존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물질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박한 방에 만족스럽게 앉을 수 있었다.

출처 : 코리안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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